■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행보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종잡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밤에도 몇 시간 만에 말이 바뀌는 게 있어서 저는 멀미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트럼프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기존 25%에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몇 시간 만에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왜 이런 행보를 보인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인상 압박이라는 것이 양자 무역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에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몬타리오 주에서 미국의 이러한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전력의 2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보복 조치를 발효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재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캐나다에 대해서만 철강, 알루미늄에 추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온타리오주에서 전기료 할증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캐나다가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불전쟁을 벌였을 때 경제 피해를 입는 규모는 캐나다가 훨씬 더 미국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전기료 할증을 보류하고 미국도 당연히 캐나다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니까 보복성 관세를 철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서로 협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 자동차 산업 문 닫게 할 것이다, 또 전기 끊을 것이다, 이런 협박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신경전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이러한 신경전은 향후 미국과 캐나다 간 양자협상 과정에서 원하는 조건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협상테이블이 마련되기 전까지 분위기는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제품에 대해서 250~390%에 달하는 캐나다의 반미농민관세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캐나다가 전기료를 할증하겠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을 붕괴시킬 정도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더니 캐나다의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 역시 주저하지 않고서 미국으로 가는 전기를 완전히 차단할 것까지 지금 각오하겠다는 식으로 험악한 분위기까지 갔는데요. 이런 상황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의 외교관계나 이런 데서는 보기 힘든 모습들이 자주 연출되는 것 같은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북미의 경제공동체나 다름없잖아요.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도 굉장히 높고요. 왜 미국이 이런 전통적인 우방국을 향해서 첫수를 날렸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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