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부여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하여도 그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을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청구를 하는 배상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
㉣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 ｢국가배상법｣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실제로 국가배상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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