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 계단추행 실형 위헌사건 (23.2.23)

2023.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 계단추행 실형 위헌사건 관련 영상입니다. 네이버 김재윤 형법 카페 : https://cafe.naver.com/criminallawgod 렉스스터디 : https://cafe.daum.net/lexpolice 렉스사이버아카데미 : https://lexcyb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