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3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들이 봤을 때 역시 갭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안된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부가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완화방안을 두고
한 발언입니다.
DSR은 대출받을 때 매달 갚을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정해놓은,
정부가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대출 규제 정책입니다.
빚 더 낼 수 있게 해줄테니 집 팔지 말고
대출 더 받으란 얘기인데,
사실 집값과 전세값을 올려놓은 주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리한 갭투자였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내려가서 갭투자자들이 손해볼 상황이면
손해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원장관은 DSR을 풀어주더라도 전세보증금 차액 정도에 그칠 것이고
집주인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갭투자 안한 국민만 바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말했습니다.
정부가 마지막 보루까지 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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