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윤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탄핵심판 4차 변론 파장
[출연:이종근 시사평론가·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어떤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2] 검찰은 4시간 만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했는데요. 법원이 또 다시 불허한다면 검찰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까요?
[질문3]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4]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에 공식 입장을 내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는데, 야당에선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거라 보십니까?
[질문5] 한편, 윤 대통령은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는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지층에 계속해서 결집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에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6] 여론 흐름도 짚어보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38%, 민주당 40%로 오차 내 접전을, 케이스탯리서치의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오차 밖에서 우위를 보였는데요.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7]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선 이재명 대표가 31%로 가장 높은 지지 받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박빙인데,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이 우세한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7-1]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를 기록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8] 민주당 지지율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비명계가 최근 이재명 대표 체제를 연일 비판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독주 막아야", "이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등 비명계의 작심 발언 앞으로 더 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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