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10일) 아침 출근길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현장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하게 된 배경은?} 기소 이후의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힘들어하는 국민을 두 번 죽이십니까! 총장님! 사퇴하십시오!}]
사퇴하라고 소리친 이 남성뿐만이 아닙니다.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도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구속 기간 계산이 그동안 '날'을 기준으로 되어왔는데, 갑자기 '시간'으로 바꿔서 판단을 했다면, 이걸 상급심으로 올려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그 길이 막혔다는 거죠.
야5당은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 수사본부는 지침에 근거해서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분명히 검찰 스스로 외부에 공표한 바와 같이 특별수사본부의 입장은 (즉시 항고를 하자는 쪽으로) 명확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찍어 누른 것이죠.]
심우정 총장은 스스로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러자 야권은 탄핵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매일 저녁 장외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역 인근 집회 현장에 잠시 뒤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모일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인근 CCTV를 보면 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차들이 배치가 돼 있고 현장 집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야5당이 함께하는데요. 야5당이 공동으로 집회를 주말에도 했고, 오늘,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민주당의 비상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서용주 의원님, 심우정 총장에 대한 사퇴 촉구의 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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