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하루 만인 오늘, 사건 접수와 재판부 배당은 물론 첫 기일까지 잡으며 재판에 속도를 냈습니다. 대법원에 다시 재상고할 수 있어 당장 이 후보의 출마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서울고법이 일정을 최대한 당겨 대선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례적으로 빨랐던 선고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진 2명의 대법관들은 이솝우화를 인용하며 숙고가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이들은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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