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를, 정작 대상자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상된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히면서, 기존에 받고 있던 복지급여를 타지 못하게 돼 발생하는 일인데, 보훈 대상자 생활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1966년 스물다섯 살 나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황진옥 씨.
15개월 복무 끝에 생긴 고엽제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진옥/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 "어지럽고 좀 심할 때는 앉아 있다가 가야하고..."]
건강이 계속 악화해 지난해 보훈등급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훈급여 75만 원은 안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황씨는 그동안 보훈 보상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모두 백십여만 원을 받아 생활해왔는데, 보훈급여 일부가 소득으로 잡히며 기초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된 겁니다.
[황진옥/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소득이라고 해서, 아니다… '그러면 이걸 포기하세요' 했는데 (기초수급자 자격을) 어떻게 포기를 해. 그때 마음이 안 좋았지. 어쩐지… 그러면 그렇지, 무슨…"]
이렇게 양자택일 상황에 몰렸던 보훈 대상자는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훈급여를 포기한 사람은 올해만 634명으로 지난해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올해 보훈급여가 5.5% 인상되며 생긴 일로 추정된다는 게 보훈부 설명입니다.
전국 보훈급여 대상자 42만7천여 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3만3천여 명으로 7.8%.
생활 향상을 위해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현 정부에서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 만큼 앞으로 국가 유공자 지원의 사각 지대가 없도록 더욱 더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부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한빈/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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