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7년째,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논란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소득대체율 50%를 위한 보험요율이 논란의 핵심.
과연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연금재정 악화로 개혁에 나선 복지 선진국들.
신화도 기적도 없는 전 세계 연금개혁 현장!
그들의 새로운 도전을 밀착 취재한다.
올해 60대에 들어선 이춘배 씨. 1955년생, 베이비부머 첫 세대인 그는 요즘 고민이 깊다.
다음 달로 다가온 정년,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현재 구청 주차관리원인 그는 국민연금만이 유일한 노후 보장 수단이지만
지금 계산으로 급여액은 월 65만 원 정도. 아내와 두 사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초노령연금(OAS)으로 생활비 걱정 없는 노년을 보내는 캐나다와는 대조적인 모습.
캐나다처럼 안정된 노후를 꿈꾸기란 어려운 일일까.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 누가 노년의 지갑을 풍요롭게 채울 것인가! 높은 연금급여로 ‘연금 천국’이라 불리던 이탈리아. 하지만 2011년 국가 부도위기로 연금 개혁을 단행한다.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 것. 노인층과 노동자의 반발이 있었지만 당시 노동부 장관 엘사 포르네르는 국민들에게 희생을 호소하며 눈물로 개혁을 마무리했다. 130여년의 공적 연금 제도를 자랑하는 독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재정 위기가 찾아오자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늘렸다. 모자란 연금 재정을 메우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 과연 한국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칠레 산티아고. 토로(70세) 씨가 퇴직 후 받는 연금은 한 달에 10만 페소로 한국 돈 18만 원 남짓. 이 돈으로 그는 근근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1981년,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는 민간연금관리회사 AFP를 도입해 낸 만큼 돌려받는 민영 연금 제도를 확립했다. 이후 연금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속출, 결국 2006년 집권한 바첼레트 대통령이 기초연금도입으로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바첼레트 정부의 새로운 도전! 기초연금도입으로 변화된 칠레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편 마거릿 대처의 강력한 연금 민영화로 ‘연금 빈곤’이 늘어난 영국. 이에 2000년부터 전 국민이 참여하는 10년의 논의를 진행, 결국 공적재원으로 균등한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대국민 합의를 이뤄낸다. 왕도가 없는 연금 개혁의 길. 과연 한국은 노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 이 영상은 2015년 05월 22일 방영된 [KBS 다큐 1 - '100세 사회의 경고' 2편, 연금, 신화는 없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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