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기간,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서울 법원 "檢, 구속기간 '날'로 잘못 계산"
법원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구속 취소 인용
법원 "구속기간 만료·공수처 수사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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