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이다.
1) 특히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파견법상 직접고용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2)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및 그 판단 방법(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방법 및 적정 임금액 판단 방법)이 문제가 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