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1.5%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셨는데 그 기자간담회에서 하셨던 이야기, '1.5%라고 하는 성장률 전망치가 우리가 보기에는 중립적이다. 비관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낙관적으로 본 것도 아니다. 추경이 빨리 편성이 돼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1.5%보다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계엄, 탄핵, 관세 전쟁, 러우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불리하게 전개된다면 거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많은 분께서 1.5%라는 숫자를 보시고 놀라셨겠지만 사실 저는 지난해 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제1 책무는 그 나라 경제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지만 금리 인하가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선(善)이 아니잖아요. '금리를 낮춰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 경제에서 부채 이자 부담도 좀 낮춰주고 좀 부담을 덜어주면 좋겠어' 이러한 견해도 있지만, 동시에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집값이 아직 오르고 있고 가계 부채가 많이 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고? 이러다가 어쩌자는 거야? 집값이 좀 더 떨어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또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은행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정책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정책 수단 하나밖에 없는데 경기도 챙겨야 됩니다. 물가도 안정시켜야 돼요. 최근에는 높아진 원/달러 환율도 걱정해야 되고요. 가계 부채 급증도 신경 써야 되고, 집값이 너무 오르는 거 아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챙겨야 되는 건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수단밖에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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