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방 이슈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지식을 쌓는 박창식의 K국방,
오늘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하여
"육사 출신 장교들이 불법 계엄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이 오히려 나라를 위험과 혼란에 빠트리려 했던
12.3 사태를 되짚어보며 오늘날 군인 문화의 현주소와,
사관학교 교육의 현실이 어떠하길래 매 쿠데타마다 육사 출신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이러한 장교 양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하고 잘못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 복무에 관한 법률에 '군사 반란 등 불법 명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해둔다면 다시는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육사출신 #불법계엄지시 #육사개혁
자료출처 :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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