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7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서영민 KBS 기자
집값이 추락하던 올해 초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꺼내들었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정잭 자금을 동원해
5억원까지 시중은행보다 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말 그대로 특례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었고,
이미 집을 가진 유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판다는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가계부채 대책의 마지막 보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은 예외로 해줬습니다.
특례니까 말이죠.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줄어들던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2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4조 원 이상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을 넘어서자
정부는 오늘부터 연봉 1억이 넘는 가구, 또 유주택자들에 대해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40조 원 거의 대부분이 대출로 다 나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서민들이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집값을 정상화 시키는 것과
한껏 비싸진 집을 사도록 빚을 잔뜩 낼 수 있게 해주는 것,
어떤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판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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