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신문 (News) 읽어주는 쌤] (325강) 국가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신을 UN에 보내..
(카톡 : wrimmar) 국가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이 지금 '헌재'의 여러 불법적인(비 헌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신을 UN에 보냈습니다. 헌재의 문제점은 이미 수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스스로의 위반, 그리고 재판관들의 많은 기피사유 및 특정 사상에 경도된 판결성향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공산사상에 깊이 쏠려있는 마은혁 판사를 그것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벌이고도 있습니다. 정말로 헌법학의 거두이신 허영교수님의 말씀처럼 "가루가 되어 사라질" 헌재의 모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