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2인 체제가 된 방통위가 탄핵 갈등의 불씨가 됐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다시 나설지 주목되는데 이 위원장은 이걸 서두르기보단 다른 현안부터 처리하겠단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소추가 기각된 오늘(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리된 거란 해석을 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기각 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회진흥회의 이사를 선임한 걸 두고 시작된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가처분 항소심 재판부는 2인 체제에서의 이사 선임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등을 일단 지켜보며 다른 현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단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요.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통위 관계자는 "공영방송 이사 문제는 법제처까지 충분히 검토를 거치는 등 차분히 풀어갈 계획"이라며 "비쟁점 현안 처리를 우선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나선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훈기/민주당 의원 : 직무 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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