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 대행이 고심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은 즉시 임명을, 여당은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재가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회 권한 침해’라는 건데, 이번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임명 시기 등에 대해선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판단을 할까요?
[질문 3]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놓고 여야 입장도 갈립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즉시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탄핵 심판의 지연 가능성을 두고는 '예외 법조항’을 거론하며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헌재가 최 대행의 임명 시기나 방법 등을 강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할 때까지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여야의 통합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두 달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지도부를 격려하며 당의 단합을 당부해고, 야당 주도의 상법개정안이나 반도체법을 지적했는데요.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찾은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5] 이렇게 당 지도부가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계 복귀가 임박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견제가 뜨겁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라며 거친 표현으로 한 전 대표를 깎아내렸고, 일부 여당 의원들 역시 뼈 있는 말을 던졌는데요. 거친 견제 속에서 한 전 대표,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5-1]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해선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임 전 실장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길을 성원하고 지지하겠다”며 ‘경쟁자 지원’을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1] 이재명 대표, 오늘은 또 다른 비명계 '잠룡' 김동연 경기지사와도 회동을 갖는데요. 분위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구형을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80만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됩니다. 법사위 소속 박 의원 발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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