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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팩트'만 공개해도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어디까지 적용되나?

교양 Voyage 15,201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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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 여성이 자신이 겪은 성추행 사건의 판결문을 SNS에 올립니다. 누가 자신에게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끔 하려는 것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성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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