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했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시간만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 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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