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오준호 /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작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의 저자인 오준호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을 물론 가구별로 계산했습니다마는 전 국민한테 준다고 하니까 이게 그 얘기하던 기본소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그러면 기본소득이 재난지원금하고 다른가? 왜 필요하지? 이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조건이나 심사 없이 정기적으로 동등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혹은 그렇게 지급되는 돈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 있거나 없거나 혹은 취업을 했건 안 했건 일정한 돈이,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기본소득인 것이죠.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작년, 지난해에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전체 가구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을 주었다라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닮은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가구에게 그 돈을 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기본소득과는 조금 다른 제도이고 더 나아가 정부가 그 후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주었는데 그것은 철저히 소상공인, 피해 계층에게 집중해서 준 것이라서 기본소득하고는 많이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를 저는 이번 코로나19 재난이 매우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삶의 안정성을 일자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회가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삶의 안정성이 자꾸 흔들린다고 하는 경향은 점점 커져왔거든요.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하면서 일자리가 불안정해 왔는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도 이런 자동화는 계속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 자꾸 닥칠 텐데 일자리에만 의존해서 삶의 안정성을 맡기기보다는 그러한 소득 안정성을 개인의 권리로서 보장해 주는 사회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지금 사회에 매우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를 얘기할 때 흔히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합니다. 실제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고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준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소득의 원칙에 정확히 부합하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가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이 알려진 사례가 미국의 알래스카주에 연금배당금이라고 하는, 주민배당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알래스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석유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을 알래스카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시민권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남녀노소 상관없이 배당을 해 주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해 줍니다. 돈이 지급되면 알래스카는 축제 분위기가 된다고 하죠. 소비도 증진되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러 주들과 비교해도 소득불평등 정도가 알래스카가 매우 낮다라고 하고요. 가까운 사례로서는 최근에 핀란드에서도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쳐서 실업자에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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