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쯤일지 추측만 무성합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어제쯤 평의 마무리되고 평결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아직도 평의는 끝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장예찬]
일단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견과 진통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관측에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만약 8명의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여러 쟁점에 같은 의견이라면 이전까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등을 봤을 때는 이제 평결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평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안사안별로 또 증인들의 진술이 헌재 신문에서 여러 번 엇갈렸기 때문에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신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구속취소 판결문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은데 헌재가 과연 이런 지적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등등 소위 말하는 보수성향과 진보성향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분출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 오래 끌 일은 없다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다만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일 것이다, 아니다, 다음 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은 다분히 개인적이라고 봐요. 정치권에서도 소위 여러 지라시들이 돌아다니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 평의 내용이 외부로 쉽게 유출될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날짜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이 정도 길어진 것만 봐도 보수진영에서 많은 주자들이 탄핵 기각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등 당초 헌법재판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기류가 조금 달라진 게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선고가 나오려면 선고일 이전에 언제 선고하겠다,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전의 사례를 좀 보면 그 날짜를 대충 좀 추측해볼 수 있겠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통보가 1월 20일, 선고가 1월 23일이었고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선고도 이틀 전에는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고지를 한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려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고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김상일]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지를 하는 데도 하루 내지는 하루 이상은 꼬박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틀 이상은 필요한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일 중에는 고지가 돼야 금요일까지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론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갑자기 발표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김상일]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들에게, 그러니까 원고 측과 피고인 측, 양쪽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갑자기 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의 부분은 장예찬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도 예측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듣...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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