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하려고 집을 샀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 세입자! 실거주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법원판결!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사나간다는 말을 믿고 아파트를 매수했으나
매매계약 후 연장한다며 말을 바꾼 임차인과의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법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실거주 매수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떤 논리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판결의 중요부분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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