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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일 때 입증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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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에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
나쁜 행위는 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면 형사적으로 벌하지는 않습니다.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첫 번째 경찰단계, (2)두 번째 검찰단계. (3)세 번째 법원 단계가 있습니다. 앞 단계일수록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검사와 판사는 동일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2)검찰에서 기소되면 (3)법원에서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고 싶다면 (1)경찰단계에서 사실관계(범죄행위)를 부정하지 말고 고의가 아님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