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계와 산업계가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정치권 역시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2시간 예외조항을 뺀 나머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의미 없는 '슬로우트랙'이라며 52시간 예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한 가운데 추경과 연금개혁 등 다른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3월 국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의 운명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시작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여야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에 곧 합의할 듯한 분위기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우려에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는 멀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도 기존의 유연근무제로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해 여야가 이미 합의한 부분만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려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4일)]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와 자동안정화 장치 등 여당과의 여러 논의가 있지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180일의 법정 심사 기간을 거치는 만큼, 상반기 내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핵심인 '주 52시간제 예외'를 빼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닌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도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는 점을 들어 '슬로우트랙'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아 야당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28일)] "창의와 혁신은 자율로부터 나옵니다.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용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고,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근무환경이야말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간극도 크지만, 합의점을 찾을 조짐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삼아 2차 회의를 보이콧한 겁니다.
이런 간극을 보여주듯 지난 1일 삼일절 기념식에서 만난 여야 사이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귓속말을 나눴지만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이견만 서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지원기자]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여야 간 평행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실상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국회 #반도체특별법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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