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개월 넘는 '대장정'을 마치고 약 8시간에 걸친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25일 종결됐습니다. 헌재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일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권고한 것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가 공석인 재판관을 충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정치적·법리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선고 시기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전문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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