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26일로 결정되면서 해당 판결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언제 선고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언제 어떤 결론으로 확정되는지가 그의 출마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이 대표가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이 일 수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법조전문기자가 가장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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