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이재명이 던진 화두 '경제적 기본권'이란?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이재명 경기도지사
[앵커]
코로나 위기가 확산될 때마다 거침없는 결단으로 시선을 모아온 분이죠. 최근에는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1번지 현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 반갑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도의 방역 지침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많이 발표가 되고 하면서 많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지사 그사이에 머리도 색깔도 하얗게 변하실 정도로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가장 기억 남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제일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우리 도민들께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소상공인들 도움 되는 그런 정책을 했던 게 가장 의미 있었고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게 상당히 중요한 논쟁 주제가 되고 있죠.
[앵커]
네, 지금도 중요한 그 논쟁 주제,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경기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주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시기는 설 이전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가 어느 순간 '보편'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주자, 골라주자 이 논란 경기도에서만큼은 일단 매듭이 지어진 것 같은데 이게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제시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언제나 예측일 뿐이죠. 그런데 과거에 사례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했고 이제 2차 3차는 선별해서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 1차 재난지원금은 사실 2차 3차를 합친 금액보다 훨씬 작았지만 약 두 달 이상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께서 명절 대목 이상의 경기를 체감했고 또 통계적으로도 보면 전년도 매출을 오히려 넘어설 만큼 재작년 매출을 넘어설 만큼의 통계적인 효과가 증명돼 있죠. 그런데 2차 3차는 사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에 통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선별 지원이든 보편 지원이든 이게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더 선별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모든 국민께서 다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두에게 공평하게 또 지원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보편과 선별지원이 보편 한 번 했다가 선별 두 번 했다가 보편 한 번 했다가 또 판단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죠. 이번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님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 경기도는 보편지원을 4인 가구로 하면 4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편지원을 할 테니 각 시군은 재정 여력이 부족하니까 그걸 가지고 선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추가 지원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편과 선별을 적절하게 배합을 한 거죠. 저는 중앙정부에서 2차 3차를 이제 선별지원을 했으니까 저는 4차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러나 재정 여력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소득지원효과 더하기 이제 경제활성화 그 매출 신장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보편지급방식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물어보신 소비 진작과 방역이 양립 가능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한 두세 달 정도 특히 방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보면 70%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30% 정도 소비가 추가되긴 하는데 그래서 경제효과가 있는 거죠. 요즘은 다 이제 온라인 거래를 하거나 또는 포장도 많아졌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 분들께서 직접 보시면 아실 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