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유무죄 판단 없이 중도에 종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윤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제기되는데요.
공소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검찰도 이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기소 당시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453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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