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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72452, 72473
240923 (월) 1부 생방송
72452
240923 (월) 1부 생방송
황색불에는, 교차로가 복잡해지던 말던 신경쓰지 말고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 요즘 상황
제한 속도 50km/h 구간 교차로앞에서 황색불로 바뀌자
앞차가 급히 멈추고 이에 블박 버스도 급제동하면서 승객들이 모두 쏟아진 사고
‘교차로앞에서는 승객들 때문에 언제 황색불로 바뀔지 모르니 미리 속도를 줄여라’ 라는 법원
* 의견
- 이번 사고는 앞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 하지만 차가 많은 시내에서 충분한 안전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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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3 (월) 1부 생방송
블박 버스가 교차로 앞에서 황색불이 켜지자 멈췄는데 횡단보도를 지나 멈춤
우측으로 빠지는 길을 막고 셨는데, 이곳으로 들어가려는 차가 비켜 달라고 하는데 뒤에도 차가 있어 비켜주지 못하고 신호는 바뀌고~~~
차 빨리 빼지 않는다고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정차)
교차로 내 불법 정차 과태료 13만원 내라고 합니다
* 투표 *
버스의 교차로내 불법정차이기에 과태료 부과 맞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황색불에 멈춘 것이기에 불법정차 아니다. 100%
* 의견
- 곧바로 이의신청하세요
- 대법원이 높을까요 구청이 높을까요?
- 과태료는 즉결심판 없습니다
- 경찰서에서 이걸로 딱지를 끊는다고요? 대법원에서는 무조건 멈추라고 했는데...
- 황색불에 무조건 멈추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겁니다
- 미국은 딜레마존 인정
- 일본은 황색불에 멈출 수 있으면 멈춰라...
-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영상들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지서와 실내CCTV 올려주세요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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