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만장일치 예상하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예상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때 나왔을 때 4:4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도 비슷한 기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달리 보는 게 사실 그때 굉장한 여론의 역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루를 딱 봉직한 사람을 가지고 얼마만큼 심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탄핵하느냐 했는데 그거를 4명이 그것도 인용 판결을 내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조항에, 감사원장 같은 경우 일부 조항에 법률적 조항을 조금 위배한 듯한 것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고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29건을 발의했고 그다음에 13명을 강행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8명 기각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줄줄이 기각, 줄기각이 나올 텐데 과연 이 부담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본인의 헌법에 보장된 권한, 계엄을 사용할 때 얼마큼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계엄으로 돌파했을까라는 그런 명분과 당위성을 헌재 평이 막판에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줄이어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잘못했다고도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향후 정국 운영과 그다음에 헌재 평결에 부담이 될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대책은 마련할 수 없겠지만 이 여론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보면 최 원장, 특히 감사원장이 주요 핵심 쟁점이잖아요, 검사들보다도. 그런데 헌재의 결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파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이 된 건데 일부 위법하다는 것도 나오기는 나와요.
예를 들어서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구조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연락 없이도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이런 것들이 위법하다고 헌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정미, 정계선, 이미선 이런 재판관들은 공익청구권을 준다라는 별개의 의견을 내기는 냈어요. 별개의 의견을 내기는 냈지만 이것 역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각됐는데 저는 이건 기각될 줄 알았어요. 탄핵이라는 게 헌재가 밝혔듯이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했더라도 이게 과연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위법성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도 기각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쭉 말씀하신 건 그 내용이잖아요. 민주당의 이른바 줄탄핵, 지금 벌써 오늘 3명이 탄핵이 기각됐으니까 8명 기각됐어요, 지금. 이런 줄탄핵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가 국가비상사태다. 여러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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