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그동안 야당에 의해서 29차례에 걸친 줄탄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까지 그런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결론이 난 것이 4건이고 오늘 또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 그래서 4건이 또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법수호 기관의 위엄을 보여주고 법치 질서, 법치주의가 바로서는 그런 것들을 헌법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보여줬다. 우리가 왕왕 보면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 그런 뜻으로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12.3 비상계엄의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줄탄핵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제는 계엄에 실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공직자들을 줄탄핵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라는 것을 지금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도층이라든가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상은 하셨어요? 오늘 이 네 건에 대해 모두 기각 나온 것을?
[장성호]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한덕수 총리도 저는 기각되리라고 예상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감사원장하고 그리고 오늘 검사 3명도 마찬가지로 검사 같은 경우는 준비기일 때 대리인단에서 변호사도 선임을 못 해서 3분 만에 끝났고 최재해 감사원장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로 심판관이, 헌재 재판관이 그랬습니다.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왜 탄핵을 했냐, 그런 식으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각을 예상했습니다.
[앵커]
김준욱 대변인님은 별로 답변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기침을 하시네요, 계속.
[김진욱]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과 좀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민주당과 야당들이 함께했던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평가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몇 구절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이 첫 번째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그리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수호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비록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은 되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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