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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기억해야 할 4가지 쟁점

정현석 변호사(Korean Lawyer) 94,974 lượt xem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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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이 필요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4가지 쟁점을 기억하세요.

1. 사실의 적시
2. 전파가능성
3. 비방의 목적
4. 고소인과의 합의

*참고 [명예훼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방법] :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2216600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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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절차 및 업무비용 안내 :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22149702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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