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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결혼을 앞둔 30대 특수교사가 숨진 사건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중증 장애 학생을 포함해 법정 인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을 전담하면서, 지나친 행정 업무에도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임용 4년 차 초등 특수교사 A 씨
숨진 채 발견
법정정원 초과한 과밀학급에
통합학급 특수학생까지 담당
교원단체 "병가도 못 쓰는 격무…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촉구
위기의 특수학교,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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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이번 사건이 특수교육 현실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원화 정책 실장과 이야기 나눠봅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정말 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 인천에서 또 한 초등학교에 특수교사가 숨진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고인이 법으로 정해진 인원보다 굉장히 많은 학생을 전담하면서 지나친 업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정원화 정책실장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특수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올해 3월 1일자로 6명의 특수학급 학생에 대해서 1학급을 인가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초에 학생이 1명 더 전학오고, 8월 경에 한 명이 추가로 또 전학을 와서 총 8명의 특수학급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4명은 장애 정도가 중증이었고, 심지어 1명의 학생은 통합학급 수업 없이 특수학급에서 하루종일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전일제 특수학급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일제 특수학급은 사실 특수교육법 정의 위반입니다.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하는데, 전일제로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은 통합교육을 전혀 받지 못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과밀 배치, 전일제 학생의 문제에 더해, 장애학생 행동중재 문제, 학부모 민원 등의 문제도 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께서는 겨우 4년 차의, 그 학교가 초임 발령지였던 저경력 특수교사셨어요.
총체적으로 특수학급의 구조적 문제가 모두 모인 사건이어서, 모든 특수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내 일처럼 공감하고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구조적인 문제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인력을 추가로 3명 더 지원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지 못했을까요?
정원화 정책실장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 인력은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말하는데요, 즉 실무사나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보조 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인력은 어떠한 전문적 자격이 요구되는 직종이 아니라서, 교사의 지시에 의해 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특수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인력 개인의 인품이나 역량 등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인력이라는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원인력은 교사에게 굉장히 큰 행정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복무관리, 교육에 더해서 때로는 급여 지급 등의 행정업무까지 직접 맡아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이 다 특수교사의 업무가 되거든요.
사실 선생님께서 요구하신 바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우도 그렇고, 지원인력이 아니라 교사가 주어지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중간에 늘어나 과밀학급이 되더라도, 그에 맞춰 학급이 바로 증설되거나, 특수교사가 중간에 추가로 배치되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서현아 앵커
지원 인력이 교사의 업무를 덜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현실도 있었네요.
지금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계의 아주 대체적인 추세인데 이와는 반대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나 인력은 여전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정원화 정책실장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몇 천 명씩 꾸준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도 6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2025년 특수교사 임용선발규모는 전국 유초중등 통틀어 841명으로, 24년에 비해서 총 114명만이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를 대폭 증원하는 게 문제의 근본적인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고요.
이걸 위해서는 사실 교육부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제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이런 관련 부처들이 전폭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과밀학급과 전일제 특수학급 문제뿐 아니라 장애학생 행동중재, 보호자 민원, 교육공동체의 공동 책무성, 저경력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지원책 부재 등 너무 많은 상황이 얽혀 있는데, 이 모든 일에 대한 어떤 구조도 체계도 특수교육 현장에는 없다고 특수교사들은 느낍니다.
개인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특수교육 현장을 보호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대상자 학생은 6천 명이 늘었는데 교사 선발 규모는 100명이 조금 더 넘게 늘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교육당국도 행동 중재 전담 교사나 통합학급 지원 교사 같이, 여러 가지 다각도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정원화 정책실장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제도적으로 이 사건 관련해서 가장 특수교사들이 공감하는 문제는 처음 말씀드렸던 과밀학급 문제입니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급과 다르게 특수교육법이라는 법률 차원에서 학급 당 학생 수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법에 있는 사항조차 현장에서는 버젓이 어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건 시군구 단위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는 조직에서 담당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운위가 학부모 등의 외부 민원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교육을 위한 교육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사실 해결이 됩니다.
지금은 특운위에 현장 교사 의견이 거의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최소한 과밀학급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그 이상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명확한 규정을 세워서 운영하는 등 특운위의 역할 그리고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교사 의견이 특운위에 교육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꼭 마련되어야 하고요.
더해서 이번에 돌아가신 선생님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들이 모두 응축된 사건인데 여기에서 순직 인정이 되고 또 나아가서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순직 인정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확립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번 일을 개인의 비극이나 안타까운 사고로만 여기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서 대응책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