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실제 저희 오현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께서 협박죄와 공갈죄를 헷갈려 하시는 것을 보고, 협박죄와 공갈죄를 용어 설명부터 성립조건, 실제 사례를 통한 확인까지 모두 확인해 보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임라인
00:00:00 하이라이트
00:00:48 형법상 협박 뜻
00:01:12 형법상 공갈 뜻
00:01:50 공갈과 협박의 관계
00:01:55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조건
00:02:10 강요죄 성립조건
00:02:15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립조건
00:02:32 특수도주죄 성립조건
00:02:42 소요죄 성립조건
00:03:01 협박죄 사례
00:03:09 자신의 밭에 서성이던 사람에게 겁을 준 사례
00:03:56 자신의 재판에 참석하는 증인에게 겁을 준 사례
00:04:35 밤길 조심하라고 겁을 준 사례
00:05:07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겁을 준 사례
00:06:01 피해자의 가족을 통해 겁을 준 사례
00:06:56 경찰관에게 테러를 예고한 사례
00:08:08 "죽어버리겠다"면서 자해 행위로 겁을 준 사례
00:08:51 채무자에게 독촉하는 과정에서 겁을 준 사례
00:09:40 임금체불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로 겁을 준 사례
00:10:23 사례 총정리
00:10:55 협박죄 가중처벌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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