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슐랭가이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협박죄에 관한 실제 사례들을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공갈죄에 관한 실제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갈죄는 재산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협박죄와 구분될 수 있으며, 설령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법에서 매우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임라인▼
00:00:00 하이라이트
00:00:39 협박죄 뜻
00:00:50 공갈죄 뜻
00:01:19 공갈과 협박의 차이점
00:01:49 재산범죄의 종류
00:02:36 공갈죄와 강도죄의 차이점
00:03:04 명시적인 해악 고지①
00:04:40 명시적인 해악 고지②
00:05:42 명시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00:06:58 암묵적인 의사 표시에 의한 공갈죄 성립?
00:07:47 실제 손해를 본 피해자와 해악 고지를 들은 자가 다른 경우는?
00:09:21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00:10:46 사회통념상 정도가 지나쳐도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00:12:54 오늘 내용 정리
00:13:26 공갈죄 가중처벌하는 경우는?
00:14:03 공갈죄가 단순협박죄와 다른 점!
#공갈죄 #공갈협박 #협박죄 #공갈죄뜻 #재산범죄 #형사전문변호사 #공갈죄처벌 #공갈죄형량 #형사변호사
대한민국 대표 법률 맛집, 법무법인 오현의 유웅현, 양제민, 김한솔 변호사 채널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조언을 쉽고 맛있는 특별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주 월, 목 오후 7시에 업로드 됩니다.
[홈페이지] https://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업무사례] https://blog.naver.com/yourbest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