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는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돈을 갈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예시⸥
1) 회사의 비리사실, 법률적 문제점 등을 관계기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한 행위
2)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자신이 이 지역 건달이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한 행위
3)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한 행위
4) 피해자의 과거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행위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협박을 가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영상 사례⸥
한모양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최모양은 한모양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빌려주지 않으면 한모양이 고등학교 시절 심한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들에게 폭로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한모양은 위 요구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큰 용기를 내어 최모양을 공갈 미수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 무엇이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2) 공갈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이 가능한 지,
3) 공갈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4)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5) 범죄사실을 어떻게 입증 및 작성해야 하는지,
6)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공갈죄 고소장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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