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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이재원 기자]
[기사내용]
앵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전격 해제 구역 가운데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6곳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해져 거래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잠잠한 모습입니다.
반면 신속통합 후보지거나 모아타운의 경우는
토허제가 유지되거나 신규지정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중구 신당10구역입니다.
지난 2015년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가
신속통합기획과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시간을 단축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세대인 빌라보다는 다가구와 단독주택이 많은 것이 특징.
조합원은 800여 명으로 이미 20~30%는
집주인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세는 3.3㎡당 6천500~7천500만 원으로
최근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매수 문의 전화도 없는 상황.
대부분 노후 주택이어서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어렵습니다.
전세가 매수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당 10구역 공인중개업소]
“갭투자가 풀리면 뭐가 좋으냐면 집이 있는 사람이 살수가 있단 말이지.
집이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있다는 호재가 있는 거지.
돈이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다이거지.
갭투자가 풀렸다해서 값이 확 올라갈 수는 없는 거지.
성수동, 압구정 같은데는 올라갔다고 하더만
아파트는 2억씩이나 올랐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호재는 없어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구 장충1구역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있습니다.
아직 후보지 단계로 1년 단위로 토허제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투기성 매매를 억제하고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집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주들은 불합리하다고 느낍니다.
가뜩이나 비아파트로 거래도 쉽지 않은데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경열ㅣ중구 장충1구역 주민]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투기세력 막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묶어놓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한테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고
재산권 침해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로 모아타운 대상집니다.
이곳은 올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홍은동 일대와 함께 강북구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초 등 총 12곳으로 면적만 78만3천539㎡에 달합니다.
대상지 내에 개인 도로나 골목길을 기획부동산 등이
매수해 매매하는 이른바 지분쪼개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서대문구 홍은동 공인중개소]
“주민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기는 싫은데 그냥묶여만 있는 거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서 매매도 안 되지
팔고 나가고 싶은 사람은 있어도 팔리지 않으니까 재산권만 묶인 거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가 끝난 6곳을 즉시 해제했습니다.
2027년까지 조합설립 여부에 따라 59곳의
토허제를 푼다는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토허제 해제가
시장에 부정적 요인이 될지 긍정적 요인이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재원 기자ㅣjww lee74@sk.com)
(영상편집ㅣ전현표 기자)
(2025년 02월 20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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