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4446, b4678
211203 (금) 오후 생방송
사망사고.. 합의 안 되면 저 구속되나요?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부딪침. 사망사고.
* 사고 내용 *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부딪침. 사망사고.
사망으로 합의가 안되면 구속인가요?
사고가 났고 제가 들어 있는 보험이 옛날 거라 3천밖에 돈이 나올 게 없는데 유가족분들이 3천으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시고... 제가 돈을 더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합의가 안되면 구속된다고 하시는데 구속되나요?
구공판이 열린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2-02 14:57
형사합의 필요하네요. ㅠㅠ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거에 개인 돈 합해서 합의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얼마나 원하나요?
gkv**** 2021-12-02 15:57
아직 금액은 말씀 안 하셨는데 3천 이상을 원하셔서.. 근데 제가 진짜 돈이... 나올 데가 없어서 그럼 구속이 되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1-12-02 16:15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빌려서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세요.
4~5천만 원 정도에 합의되도록 노력하세요.
gkv**** 2021-12-02 22:41
네 변호사님 저도 합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지만 ㅠㅠ.. 법이 바뀌어서 피해자 쪽 분들이 합의 금액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하게 되면.... 구속이 될 확률이 높다고들 하셔서... 여쭤봅니다 ㅠㅜ
* 의견 *
앞을 잘 봤어야 하는데 블박차 운전자의 거의 전적인 잘못으로 보임.
현재 불구속 상태. 1심 재판 끝날 때까진 구속되진 않음.
형사 합의되면 100% 집행유예.
합의 안 되면 판사가 실형 선고할 것. 그 이후 법정구속될 수도 있음.
하지만 합의되면 법정구속 안되고 항소심에서 합의 위해 노력하라고 할 것.
끝까지 합의가 안되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3000만 원 + 빌려서 2000만 원, 최대한 마련해서 5000만 원,
공탁 걸려는데 유가족이 인적 사항 안 알려주면 공탁도 못 검.
그럼 내년 12월까지 재판을 끌어야 하는데 1년 끌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이후 공탁하면 집행유예 가능성 있어 보이나 그때까지 갈 수 있을진 모르겠다.
돈을 빌려서 형사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
이후 공탁
이후 항소심에서 합의할 테니 실형 선고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시길.
운전자 보험 3000만 원짜리를 1억짜리로 갈아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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