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량을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선택재량이라 한다.
㉡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법적·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며,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 경찰공무원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만 원권 지폐 한 장을 두 번 접어서 면허증과 함께 달라고 한 경우에 내려진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 재량의 일탈·남용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①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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