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여전히 주요 민생·경제 현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조금 전 민주당은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며 임명 여부와 시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는데요.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권한을 넘겨받았는데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곧 나올 예정인데, 이 부분도 최 대행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2] 최 대행을 향한 여야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을 뿐이지 강제한다고 결정 내린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오전 중에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어떤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탄핵 심판 전까지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할지, 또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지 등이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조기 대선 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 당선'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38%,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정권 교체' 응답이 더 높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해서 36%,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해서 38%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조기 대선 가능성을 주목하며 여야 잠룡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비명계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이어 오늘은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나고요. 다음 주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를 만날 예정인데, 통합 행보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여권 주자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습니다.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건데요. 노동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재개하며 '임기 단축 개헌'을 화두로 던진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1]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잠룡들이 줄줄이 임기 단축 개헌론을 내놓고 있는데요.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개헌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표,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데요. 다음 달 15일까지 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향후 이 법안을 둘러싼 공방,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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