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4443, u11245, 210617 (목) 오후 생방송, 가해자는 싹싹 비세요. 실형 선고받습니다
터널 내 불법 유턴 후 또다시 불법 유턴하는 상대차와 오토바이와 사고.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
역주행 차량과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
작년 10월 25일 역주행 차량과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저는 대퇴부 16주, 손등 7주, 안과 4주(우측 눈 복시현상), 치과 4주(임플란트 3개) 진단받고 2월에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입니다.
가해자는 불구속 기소되어 6월 16일 선고 재판입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자동차보험에서 치료 다 해주고 민사 진행될 건데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며 형사합의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처음에 500만 원 이야기하다가 1,000만 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서 거부했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에서는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싶다면서 정작 피해자인 저에게는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서 더욱 괘씸하네요.
재판 시 검사는 금고형 1년을 구형했고, 가해자와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진정서 제출뿐인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과실비율을 당연한 100:0 사고,
*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16주 진단받아 4개월 가까이 입원해 있었고 아직도 치료 중이고 어쩌면 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데
형사합의 없으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다만 항소심에서 형사합의하라고 법정구속은 안 할 듯 (그러나 괘씸하게 생각해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할 수도 있고 형량은 금고 8월~1년 정도)
제보자 :
안녕하세요. 11245회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어제(16일) 선고 결과 후기 남깁니다.
우선 한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한변호사님 예상하신 대로 모두 실현되었고 금고 8월 실형입니다.
판사님께서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금고형 8월을 선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내 항소하시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으니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하시고 끝났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하겠다며 재판 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4월 16일이 첫 재판이었는데 그날 변호사 선임계를 체출했고 그래서인지 가해차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재판 연기했었습니다.
변호인의 시간 벌기용으로 보이며, 물론 저한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변호인 측은 합의 시도 중이며 가해자가 반성하며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둥 거짓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알고 5월 31일 두 번째 재판 시부터는 제가 방청했고, 미리 판사님께 진정서에 방청할 테니 발언권 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사실을 모두 발언했고,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1번, 주차장에서 1번, 모두 2번 마주쳤으나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희 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고 그때 1,000만 원 합의를 얘기했으나 거절했습니다.
법원에서 마주쳤을 때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쳐다만 볼 뿐 아무런 말도 없었으며, 16일 어제 선고가 끝나고도 저희 측 손해사정사가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변호사랑 얘기하라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미 선고는 내려졌지만 끝까지 이런 가해자의 태도에 아직도 괘씸하지만 한변호사님 말씀대로 실형이 선고되어 이제는 마음 편히 잘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보자 :
추가적으로 유튜브 영상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마약, 음주 아니냐는 댓글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면 출동 경찰분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운전자 아니냐는 댓글도 보았는데 여성 운전자분 아니며, 저와 같은 한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운전자를 포함하여 동승자까지 총 5명이나 탑승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가해자 측에서 대화 자체를 피하기 때문에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
네. 당연한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고개 숙이고 용서해 달라고 찾아올 겁니다.
그 태도 보고 합의해 줄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제보자 :
저는 사고 이후 8개월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저 뿐 아니라 가족들 양가 부모님들도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도 8개월 동안 처벌받는구나.. 하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한변호사님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사무실에 전화드리니
변호사님 바쁘시다고 하시고 후기로 남겨 달라 하셔서 글로써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해자는 용서를 구해야. 합의 거부하면 나중에 항소심 기각되어 실형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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