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망하게 하는 무고죄 처벌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상당합니다.
그 이후에 무죄가 나온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이럴 때만 인정이 됩니다.
오늘은 무고죄 인정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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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늘의 주제
00:24 무고죄 성립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01:51 죄명을 잘못 기재해도?
02:31 무고죄 형량
03:13 성범죄 허위 고소, 처벌 가능?
04:10 무고죄 인정된 사례
05:46 무고죄로 억울하게 관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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